정의당 "정부여당, 종부세 부자 걱정 반의 반만이라도 자영업자에게 하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처리도 무산에 격앙
정의당은 21일 당정 이견으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3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것과 관련, "정부만 믿고 가게 문을 닫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못버티겠다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탁상공론은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 없다"고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3.7% 종부세 부자들 세금 걱정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눈꼽만큼이라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민심을 헤아렸다면,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벌써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동안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고, 여행사는 전체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이 와중에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숙박업과 음식점의 총대출금은 1년 전보다 20%이상 늘어났다"며 "한마디로 무너지는 민생의 둑을 빚으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민생이 둑이 터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코로나 민생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든든한 지지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둑이 무너진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다. 속도와 타이밍은 필수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압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3.7% 종부세 부자들 세금 걱정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눈꼽만큼이라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민심을 헤아렸다면,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벌써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동안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고, 여행사는 전체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이 와중에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숙박업과 음식점의 총대출금은 1년 전보다 20%이상 늘어났다"며 "한마디로 무너지는 민생의 둑을 빚으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민생이 둑이 터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코로나 민생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든든한 지지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둑이 무너진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다. 속도와 타이밍은 필수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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