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의 주먹구구식 영업제한에 자영업자들 집단반발"
"자영업자들의 생활고와 불만 가중"
국민의힘은 5일 헬스장, 카페 등의 자영업자들이 방역대책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과 관련, "빈번히 바뀌고 기준은 없는 영업제한 및 금지 조치에 국민 혼란과 자영업자들의 생활고와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인 데도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운영금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카페는 홀 영업금지인데 반해 브런치 카페 등 식사가 가능한 카페는 차와 함께 음식을 시키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원 역시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나, 학원의 면적이나 강의실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로만 나눈 방역수칙에, 중대형 규모의 학원 운영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하나 둘 씩 ‘오픈 시위’를 하며 인터넷 인증에 나섰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난지원금 분배 기준 또한 형평성 논란의 또 다른 축"이라며 "지난해 초 1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후 거의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외려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한제한 또는 금지 업종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인 데도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운영금지, 태권도장과 발레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카페는 홀 영업금지인데 반해 브런치 카페 등 식사가 가능한 카페는 차와 함께 음식을 시키면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원 역시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나, 학원의 면적이나 강의실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로만 나눈 방역수칙에, 중대형 규모의 학원 운영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당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헬스장 운영자들은 하나 둘 씩 ‘오픈 시위’를 하며 인터넷 인증에 나섰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재난지원금 분배 기준 또한 형평성 논란의 또 다른 축"이라며 "지난해 초 1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후 거의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외려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한제한 또는 금지 업종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