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소원을 냈다.

호프집, PC방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들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8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2단계 이상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하여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카페 및 음식점업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 각각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영업제한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손실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소 청구 이유를 밝혔다.

헌소에 참여한 마포의 호프집 운영자 한모씨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및 좌석간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12월엔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강북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도 "2주간 휴업조치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 8월 이후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월 700만원과 495만원의 상가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씨의 경우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김씨의 경우 2019년에 개업해 다행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었지만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헌법소원의 청구인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