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변협 추천' 김진욱-이건리 의결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 의식해 추미애 추천 후보 등은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초대 공수처장 복수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두달만이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 전에 열린 추천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듯 변협 추천 후보들이 선출된 모양새다.
김진욱 후보는 판사 출신, 이건리 후보는 검사 출신이며 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김진욱 후보는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거쳐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이건리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한석훈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하여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한석훈 위원은 회의 모두에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야당 추천위원들은 퇴장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과 책임감 등이 골고루 고려됐다"면서 "검찰 출신은 안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느냐가 고려돼 검찰·비검찰 모두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후보 추천이 끝남에 따라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들중 한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 전에 열린 추천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듯 변협 추천 후보들이 선출된 모양새다.
김진욱 후보는 판사 출신, 이건리 후보는 검사 출신이며 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에서 태어난 김진욱 후보는 1995년 법관으로 임용돼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거쳐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이건리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헌, 한석훈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하여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한석훈 위원은 회의 모두에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 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야당 추천위원들은 퇴장했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과 책임감 등이 골고루 고려됐다"면서 "검찰 출신은 안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느냐가 고려돼 검찰·비검찰 모두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는 후보 추천이 끝남에 따라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들중 한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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