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
文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민주당 "검찰에 좋은 일 시켜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기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8일 느닷없이 유지하는 쪽으로 급선회, 비난을 자초했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의 오랜 주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했던 정의당도 당연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불과 반나절만에 '없던 일'이 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도 고발권을 행사하게 해주면 검찰에게 '좋은 일'만 시켜줄 뿐이라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극한 적개감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뒤엎은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명분으로 내세워 슬그머니 재계 민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날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의 오랜 주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안건조정위 회의에 참석했던 정의당도 당연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밤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불과 반나절만에 '없던 일'이 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도 고발권을 행사하게 해주면 검찰에게 '좋은 일'만 시켜줄 뿐이라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극한 적개감이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속고발권 폐지를 뒤엎은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명분으로 내세워 슬그머니 재계 민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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