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 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