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취하라"
"'착한 임대료' 지원, 이름만 이쁠 뿐 실효성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임대료 인하 긴급조치를 촉구한다"며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경제긴급조치 발동을 요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이전에라도 자영업자들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상황을 전시경제 상황으로 규정하신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내놓은 '착한 임대료' 지원 같은 자율적인 시민운동 방식은 이름만 예쁠 뿐, 실효성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서둘러서 코로나 민생대책 특별법을 제안해서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민생대책을 방역단계별로 매뉴얼화해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민생대책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간다.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정부의 추경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이전에라도 자영업자들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경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5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 경제 상황을 전시경제 상황으로 규정하신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내놓은 '착한 임대료' 지원 같은 자율적인 시민운동 방식은 이름만 예쁠 뿐, 실효성도 없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서둘러서 코로나 민생대책 특별법을 제안해서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민생대책을 방역단계별로 매뉴얼화해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민생대책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