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 임차인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고충은 임대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고 정부도 세제지원에 나섰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라며 임대료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민형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얼마 전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 관련 입법 협력을 약속했다.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추석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민형배,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며 "얼마 전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에서도 양당의 공통공약 관련 입법 협력을 약속했다.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추석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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