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조 재난수당? 해일 몰려오는데 구멍조끼 던져주기"
"기업 100조원 지원, 고용보장 전제로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최소 GDP 5% 규모인 100조원(재난기본소득 51조, 3월경제방어 49조)수준으로 민생 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회복을 위한 3년간 150조 정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추경 11.7조, 재난수당 10조 지원 같은 찔끔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이 모두 GDP 10%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며 반대를 일삼아왔던 제1야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발행에 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100조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총규모 52조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원으로 한정해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하겠다 한다. 사실이라면 해일 몰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되돌이켜보면 IMF, 금융위기 등 기업의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이 기업에 집중 투자되어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일터에서 쫒겨났다"고 상기시켰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추경 11.7조, 재난수당 10조 지원 같은 찔끔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이 모두 GDP 10%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며 반대를 일삼아왔던 제1야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발행에 동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100조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총규모 52조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원으로 한정해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하겠다 한다. 사실이라면 해일 몰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거대한 해일이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되돌이켜보면 IMF, 금융위기 등 기업의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이 기업에 집중 투자되어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일터에서 쫒겨났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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