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사회과학계의 거목 신용하(69) 한양대 석좌교수는 19일 독도 분쟁과 관련, “일본이 공세를 취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정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독도로 선언하고, 일본 해양참사선의 저지선을 독도와 일본 오키(隱岐) 섬의 중간선으로 확대함으로써 분쟁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신(新)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주문했다.

신교수는 이와 함께 “울릉도 기점 EEZ를 채택한 한국의 정책은 국가이익을 너무 크게 훼손한 반역적인 정책”이라며 “어떻게 이런 EEZ 정책이 채택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외교부내 반역세력의 축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교수는 “이런 반역적인 세력과 가치관을 사람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한 계속 일본의 로비스트로서 정부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땅이 된다"고,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외교부를 신랄히 비판했다.

신교수는 “일본은 1996∼2000년 네 차례나 독도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EEZ를 선언한 반면, 한국은 1997년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해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의 경계선을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제안했고 이어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이 울릉도 기점 EEZ 안을 적용함으로써 결국 이번 일본정부의 도발을 불러왔다”고 DJ정권의 외교실정을 신랄히 비판했다.

신교수는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독도 기점 선언을 하면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안된 지역에 일본이 들어가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된다”며 “이같은 일방 선언을 한 뒤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면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경계선 협정회담으로 올 것이며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9일 오전 이뤄진 신용하 석좌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EEZ 독도 기점 선언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 영유권 널리 알려야"

뷰스앤뉴스 일본이 수로측량선을 출항시키는 등 독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신용하 석좌교수 일본은 이번 수로 측정을 통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EEZ를 기정 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EEZ를 일본은 독도기점, 한국은 울릉도 기점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EZ를 채택한다는 것은 자기 영토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개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의 초점은 EEZ 기점에 있다. 이번에 한국은 반드시 독도 기점을 세계에 선언하고 기존의 울릉도 기점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 합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상대국인 일본과 협상해야 한다.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런 일방적인 독도기점 선언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독도를 점점 지키기 어려워진다.

독도 기점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은 대한민국과 양국 EEZ의 경계선으로 일본 오키섬의 중간선을 취한다고 일본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조치다.

뷰스 일본은 국제법에 자신들의 수로 측정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신용하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EEZ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국제법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EEZ 경계선을 주장할 근거가 금방 상실된다.

현재는 한국이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일본은 독도 기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고 있고 독도 기점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로 측량 도발에 대해서 제3국들이 일본편을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이 주장하고 일본도 주장하면 국제법상 협상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실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해저 탐사나 수로 측정 등은 실행행위이므로 실행 전에 우리가 독도 기점을 선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독도 기점 선언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늦었지만 어제라도 선언하면 국제법상으로 분쟁지역이 되고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안된 지역에 일본이 들어가서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 되므로 들어가는 쪽이 무력행사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된다.

이럴 때 도리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일방 선언을 한 뒤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면 일본이 경계선 협정회담에 나올 것이다.

뷰스 그럴 경우 보수 우익의 목소리가 높은 일본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 반발하지 않겠나.

신용하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안들어줄 것이 빤하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울릉도 기점도 일본은 안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정부가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실책이다.

나는 일본 측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증거는 당장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이없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당시 이런 사태가 올까 고심했는데 결국 오고야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독도 기점을 선포하면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 경비선이 오고가고 그렇게 못한다. 어차피 국제사회의 외교란 것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질서를 중시하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일본도 다른 수 없이 나와야 한다.

"일본 아시아팽창 대외정책 추진, 재발 가능성 커"

뷰스 아베 신조(52.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각종 망언을 거듭하는 등 일본 정계 움직임이 한 목소리다.

신용하 아베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 공식 대변인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EEZ에 일본 해저탐사선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이 EEZ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 기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국정부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아니 일 분이라도 빨리 독도기점을 선포해야 한다. 이 문제를 풀 실마리는 그런 적극적인 외교정책에서 시작된다.

뷰스 과거 교수님께서는 외교부에 EEZ와 대일외교에 대해 여러 차례 권고와 조언 및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토론을 제안했는데 외교부에서 답변이 있었나.

신용하 외교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우리 외교부는 울릉도 기점이라는 EEZ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오키섬은 일본 영토가 맞다. 다른 나라 등 제3자가 볼 때 한국이 독도 기점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주장이 국제법으로 살아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실효적 점령을 하고 있으나 국제법으로는 일본이 고수하는 ‘한국의 불법점령’ 주장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한국정부가 울릉도 기점을 공언함으로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수로 측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일본이 안받아주더라도 우리는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의 중간을 EEZ 기점으로 제안해야 한다. 일본이 국제법상 협정을 위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몇 년이 걸려도 협정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국력을 기르면서 독도를 지키려는 국가정책을 더욱 강고하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서로 양보 안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와 함께 과거의 각종 증거가 완벽하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한 국가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잘 대비해야 한다.

뷰스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등 잇달아 논쟁을 일으키며 향후에도 공세를 더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용하 물론이다. 지금 일본 자민당의 현 집권세력은 대내에는 민주주의, 대외에는 신군국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은 아시아에 대한 팽창 정책에 집요하고 강한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아 한다.

독도외교는 그동안 어업외교도 밀렸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분쟁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만회해야 한다. 영토는 국가구성의 3대 요소로서 필수적인 주권사항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법 준수하면서 장기 정책과 전략으로 맞서야"

뷰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수로 측정 행위에 맞서 우리도 일본 영토에서 수로 측정 등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하 그렇더라도 국제법을 준수해 일본의 EEZ 안에 가서는 안된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수로 측정을 하겠다고 공세를 펼쳐오면 우리도 독도기점을 선포하고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까지 가서 수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은 첫째, 독도 기점을 세계에 선언하고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라는 사실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동안 독도 문제를 외교부는 방치하고 민간 분야에서만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다. 우리는 도리어 외교부가 후퇴를 주장한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부로서 자신의 정확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본에 밀리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독도문제를 외교부에 맡기면 독도를 뺏길 위험이 크다.

직접 정부가 나서되 안보 부처 등 자주성이 강한 부처가 중심이 돼 독도분쟁 문제를 맡아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 독도를 지키기 우한 적극적인 단기, 중기, 장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상황을 보면 외교부는 일본측이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수그러들면 쉬면서 잊어버린다. 치밀한 단계적 대응이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엎드려 있기만 한다. 일본의 공격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보면 어느새 독도를 일본이 점령하게 된다.

뷰스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 당시에는 정권이 일본에게 뇌물을 받는 등 당시 외무부의 행보에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적으로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신용하 한일회담 당시 6천6백만불을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공화당 등 군사정권이 일본에게 약점 잡혀 독도 문제 등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적 열정과 국권 수호, 영토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이 침해당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주장할 때마다 반박 발언과 성명을 내고 무례하고 감히 있을 수 없는 침략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주일 대사를 소환하거나 주한 일본 대사를 교체해달라고 일본측에게 강경하게 항의하는 등 강경 대응책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일어업협정 협상기간 동안 울릉도 기점 EEZ를 채택한 정책은 국가이익을 너무 크게 훼손한 반역적인 정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정책 전반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국정감사를 하면 현업부처의 사기가 떨어지므로 어떻게 이런 EEZ 정책이 채택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국정감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반역적인 세력과 가치관을 사람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한 계속 일본의 로비스트로서 정부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파헤쳐 이런 반역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일본 영토화...외교부의 무대응에 답답하고 분노"

뷰스 외교부의 대응에 미온적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데.

신용하 일국의 외교부라고 하기에 대응이 너무 미약하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 땅으로 판정해 돌려주라고 한 역사가 엄연히 있다. 우리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간 독도를 연합국이 돌려준 것을 우리는 각종 사료로 갖고 있고 지금도 확인 가능한 것 아니냐.

단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이름이 빠진 것은 모든 섬을 조약에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다.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돼왔다. 국제법상 우리 것이다. 외교부는 실효적으로 한국이 점유 중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권리 설정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국제법상으로 일본 것이 된다. 어떻게 우리 땅이 분쟁지역이 되고 일본 영토로 간주되나. 외교부의 무대응과 무능력에 답답하고 분노한다.

뷰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대사를 추방하는 등 일본에 대해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하 그같은 주장은 현재 상황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측면의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이 자기 영토로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채택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 즉각 이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우리 EEZ 기점을 삼는다고 다시 밝히는 것이 국제법 상으로도 정당한 순리적인 대응방식이다.

일본은 지난 96년 독도 기점을 선언했고 한국이 1년 뒤에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다. 이제는 울릉도 기점을 즉각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공식 선언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본이 독도 북방을 실사하면 우리는 우리 주장대로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실사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 된다."

뷰스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대응책을 제시한다면.

신용하 다시 반복하지만 아주 긴급한 것은 독도 기점을 하루라도 빨리 채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실효적 점유만 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선언에 맞서서 독도기점을 빨리 택해야 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절실한 마음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이 일신우일신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인할 수 있는 적기에 와있다. <뷰스앤뉴스>가 이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써달라. 독도를 우리 함께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