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로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이 출총제 폐지 반대성명을 낸 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가 일부 완화되고, 열린우리당이 출총제의 폐지에 앞장서다 시민단체 등 여론의 반대로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이 바로 지난 달의 일”이라며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의 집권후반기 재벌정책 후퇴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반복되고 있는 재벌비리, 변하지 않은 재벌의 행태는 출총제의 폐지가 아니라 출총제를 유지하고 재벌개혁이 지속되어야 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올해 2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두산 오너 형제의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과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서 벌어진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특혜로비 등 재벌의 부정한 행태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 지속하라”

경실련은 “출총제가 시작된 1987년부터 재계는 출총제로 투자가 저해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최근 여당 정책위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당 및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방침을 중단하고 연말에 출총제 및 재벌정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연말 종합 재검토를 약속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스스로 비판했던 과거 정권의 집권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재벌비리는 극소수 지분을 가지고도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장악,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불법.편법 증여와 상속 등 총수일가에 좌우되는 현 재벌구조에서 기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자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휘둘려 출총제를 대책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통령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그간의 국민약속을 뒤바꾸며 ‘시장개혁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중립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한 평가도 없고, 반복되는 재벌폐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뒤바뀐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재벌비리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평가도,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집권 후반기 재벌정책의 후퇴를 반복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재벌개혁을 지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