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사실상 타결되면서 향후 모든 산업 부문에 예외없이 거센 한미 FTA에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한미 FTA는 2차산업 부문에는 부분적으로 득이 되고, 1차산업과 3차산업에는 실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이다. <편집자주>

긍정적 영향: 자동차-철강-섬유

자동차, 철강산업, 섬유산업 등의 분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 승용차와 화물차는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관세 폐지에 따르는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하지만 미국의 한국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섬유산업과 부품소재 산업 역시 관세 폐지로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일본에 의존했던 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역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대일 무역수지 적자 축소도 예상된다.

중립적 영향: 전자-신발-제지인쇄

전자제품, 신발산업, 제지인쇄업 등의 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ㆍ미 FTA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 중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용 전자제품은 수입이 증가하고 전자부품의 경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발산업 및 제지인쇄는 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 및 수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 기계-화학

반면 한ㆍ미 FTA는 기계산업, 화학제품 등의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산업의 관세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반기계, 전기기계, 금속 산업 모두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미 FTA로 화학제품의 관세가 철폐되면,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과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정밀화학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중소서비스업 퇴출 위기

한ㆍ미 FTA를 통해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대다수 중소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에 비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있으므로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 영세농업인 퇴출 위기

미국의 값싸고 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이 소비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농업은 미국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 영세 농업인의 퇴출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고용 불안은 농업의 식량안보와 같은 다원적 기능을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