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의 한미FTA 추진 강행 15개월
북핵문제로 미국과 갈등 심화지자 한미FTA 카드 꺼내
사실상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2년여를 남긴 작년 1월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며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천명하며 시작되었다.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한미 FTA 추진은 당시 전문가 등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FTA 체결이 세계적 대세이기는 하나, 그동안 정부방침은 중국 등 개도국과 먼저 FTA를 추진한 뒤 미국과는 맨마지막에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핵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FTA를 통해 미국을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한 달 뒤인 2월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살려 FTA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한미FTA 추진을 본격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는 "FTA를 통한 G10"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는 한미 FTA를 "큰 전환점"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차 협상 직후인 6월12일 포털사이트 대표와의 오찬에서는 "개방 않고 교류 않는 나라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7월 `한미 FTA 대응 국내팀'과 대통령 산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어 8월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 정치적 선동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며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진보진영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시한을 앞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17일에는 "우리나라가 진보만 사는 나라인가"라고 거듭 진보진영을 비난했다.
중동순방 중이던 지난 3월 28일 노대통령은 카다르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라며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한 뒤, 당일 조지 W. 부시미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사실상 한미FTA 타결에 합의했다.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한미 FTA 추진은 당시 전문가 등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FTA 체결이 세계적 대세이기는 하나, 그동안 정부방침은 중국 등 개도국과 먼저 FTA를 추진한 뒤 미국과는 맨마지막에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핵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FTA를 통해 미국을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한 달 뒤인 2월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살려 FTA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한미FTA 추진을 본격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는 "FTA를 통한 G10"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는 한미 FTA를 "큰 전환점"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차 협상 직후인 6월12일 포털사이트 대표와의 오찬에서는 "개방 않고 교류 않는 나라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자 7월 `한미 FTA 대응 국내팀'과 대통령 산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어 8월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 정치적 선동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며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진보진영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 시한을 앞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17일에는 "우리나라가 진보만 사는 나라인가"라고 거듭 진보진영을 비난했다.
중동순방 중이던 지난 3월 28일 노대통령은 카다르 동포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개방에 성공했듯이 지금은 FTA 시대”라며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들은 최종 책임자인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말한 뒤, 당일 조지 W. 부시미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사실상 한미FTA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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