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 18명과 재야 민주화 인사들의 정치모임인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 체결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한미FTA는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개방의 폭과 속도의 문제이며 정부가 말하는 개방과 쇄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미FTA는 개방의 시작이 아니라 개방의 형식과 내용을 마무리하는 절차와 과정의 마침표”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논란 끝에 협상 의제에서 빠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특수’를 이야기했지만 현재와 같은 한미FTA라면 북한특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미 원산지 인정 이후의 전략을 갖고 ‘무역과 수출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노동조건 저하 금지’를 규정한 노동분과의 내용을 개성공단에 적용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하루 30달러 수준인데, 북측 노동자 임근은 67달러다. 체제가 다른 남북 상황에서 한미FTA 노동조건 저하 금지 조항을 적용한다면 원산지 인정여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공공성의 확대와 미래 가치의 보존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자신만이 정보를 독점해 협상을 추진하고 타결하려고 한다”며 “문화.서비스.지적재산권.방송 등의 시장 개방에 따른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됐던 정부의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은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어렵다”며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이 협상 전략에 대한 연구를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시작했고 어떤 분과는 6월 1차 협상이 끝날 때까지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성호 민생정치준비모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연한 협상을 대표단에 주문했다는데 강대국과 협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며 “이건 그냥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다. 민주주의와 국익을 훼손하는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김교흥, 문학진, 민병두, 박영선, 안민석, 양승조, 우원식, 유승희, 이경숙,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장향숙, 정봉주 홍미영 의원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우윤근, 정성호, 제종길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