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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민노당, 한나라 주택법 저지 맹성토

열린-통합-민생-민노, “한나라당, 국민 심판 받을 것”

한나라당의 분양가 상한가,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법 개정안 저지와 관련, 범여권 및 민주노동당이 23일 한 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맹성토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처럼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국민들이 금년에는 안도감을 갖고 살아도 되는가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법들까지도 발목을 잡으면 국회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민생 법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2003년 쓰라린 경험이 있다. 2003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완화됨으로 인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금 1.11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런 안정감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의원모임도 이날 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 "정쟁과 지지율 상승만을 노린 정략적 태도"라며 비난했다.

최용규 원내대표는 "건교위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단순한 법안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절박한 법안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집값안정은 한나라당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냐"며 "현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대선만 이기면 된다는 심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일현 의원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까지 분양원가와 상한가 제한할 때 양쪽으로 족쇄 현상이 되어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우려에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이라며 "가격이 분양시부터 거품 많이 들어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생정치준비모임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법안의 내용이 부족하지만 최소한 정부안대로만이라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이선근 위원장도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강경하게 반대한 것은 건설업체의 폭리취득을 끝까지 엄호하겠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사실상 선분양제 하에서 숫자 조작이 가능한 예정원가 공개, 항목별 부풀리기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마저 반대한 것으로, 사실상 건설업체의 터무니없는 폭리추구 행위를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본부장은 "결국 거품아파트 값을 사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투기세력에게는 기쁨을, 건설업체에게는 폭리와 바가지 분양가를 보장하는 반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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