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완구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 가결 유력

새누리 비박계 가세할듯, 통과시 朴대통령 정치적 치명상

2015-04-16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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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달라고 촉구를 해왔다. 대통령께도 사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고 역시 또 촉구했다.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또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나서는데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성완종 리스트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고 총리는 식물총리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식물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고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성완종 리스트로 인한 집권 청와대 고위 내부의 부정부패들을 어떻게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지 고민을 제대로 하고 답을 갖고 오면 좋겠다"고 덧붙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법적, 정치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인 23일, 30일, 5월 6일 중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도 이 총리 경질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묵살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완전 레임덕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문 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예정대로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어서,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 전후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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