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부, 4.29 재보선 위해 연말정산 결과 발표 늦춰"
"건보료 분납도 결정. 선거 위한 조삼모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조세, 건강보험 같은 국가의 핵심업무가 정부여당의 4.29 재보선 맞춤형 국민 속이기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기재부 차관은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3월 10일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보고를 안하고 있다. 늑장보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4.29재보선과 연계된 것 아닌가,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료 분납 방침에 대해서는 "4월에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 정산을 해오던 것이 앞으로 정산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연기하고 4월 건보료 폭탄을 줄이고자 정산 금액을 12개월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폭탄돌리기 아닌가. 4.29 재보선 대비용으로 조삼모사식 국가정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기재부 차관은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말정산 신고기한인 3월 10일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보고를 안하고 있다. 늑장보고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4.29재보선과 연계된 것 아닌가,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료 분납 방침에 대해서는 "4월에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 정산을 해오던 것이 앞으로 정산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연기하고 4월 건보료 폭탄을 줄이고자 정산 금액을 12개월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폭탄돌리기 아닌가. 4.29 재보선 대비용으로 조삼모사식 국가정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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