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담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얘기"
담배소비자협회 "실현 가능성 전혀 없는 포퓰리즘"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 고문은 23일 정치권의 '저가담배' 추진 발언에 대해 "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정경수 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 통과할 때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당이 합의하다시피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여야를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는커녕,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호품을, 증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담뱃값을 2000원 씩이나 인상해놓고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 들끓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편법으로, 포퓰리즘이죠. 정당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실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갑작스럽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내 놓은 것이 저가담배 정책인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근본적으로 봉초담배도 그렇고, 2006년에 법이 폐지되면서 저가담배가 없어졌는데, 그때 농촌 인구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보살펴주겠다는 취지로 <88>, <솔>, 이런 담배를 300원에 내 놓은 적이 있다. 그건 제조값만 받은 거죠. 세금은 한 푼도 붙이지 않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종의 면세담배라고 할 수 있는데, 2006년에 KTNG가 100% 민영화 되고, 법이 바뀌면서 그 담배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0원만 올리면 10조에 가까운 적자 예산을 매울 수 있다, 이런 꼼수가 담배 정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제가 알 정도라면 지혜로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뱃값을 올렸다"고 꼼수 증세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지켜봐야죠. 이것이 과연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안 되어서 이게 뭡니까?"라고 정책의 갈팡질팡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금연정책에는 큰 반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서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물가지수 지표를 내는데에 450개 항목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450개 항목 중에 담배가 12번째 순서로 되어 있다. 그만큼 물가에 영향력이 강한 것이 담배"라면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1000원도 아니고 2000원을 인상하고, 아주 금연정책이 성공했다고 만세를 불렀죠. 금연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민증세 정책을 성공시킨 것"이라며 거듭 담뱃값 대폭인상이 서민증세임을 강조했다.
정경수 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 통과할 때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양당이 합의하다시피 했는데, 결과가 뭐냐"고 여야를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는커녕,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기호품을, 증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담뱃값을 2000원 씩이나 인상해놓고 보니까, 국민의 여론이 들끓죠. 지금 각 지역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다"면서 "그러니까 하나의 편법으로, 포퓰리즘이죠. 정당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실패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갑작스럽게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식으로 내 놓은 것이 저가담배 정책인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이유로 "근본적으로 봉초담배도 그렇고, 2006년에 법이 폐지되면서 저가담배가 없어졌는데, 그때 농촌 인구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보살펴주겠다는 취지로 <88>, <솔>, 이런 담배를 300원에 내 놓은 적이 있다. 그건 제조값만 받은 거죠. 세금은 한 푼도 붙이지 않고,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종의 면세담배라고 할 수 있는데, 2006년에 KTNG가 100% 민영화 되고, 법이 바뀌면서 그 담배를 만들어 팔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0원만 올리면 10조에 가까운 적자 예산을 매울 수 있다, 이런 꼼수가 담배 정책에 담겨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다. 제가 알 정도라면 지혜로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뱃값을 올렸다"고 꼼수 증세를 비판하면서 "그러면 지켜봐야죠. 이것이 과연 금연 정책의 일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안 되어서 이게 뭡니까?"라고 정책의 갈팡질팡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결국 금연정책에는 큰 반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서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지금 물가지수 지표를 내는데에 450개 항목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450개 항목 중에 담배가 12번째 순서로 되어 있다. 그만큼 물가에 영향력이 강한 것이 담배"라면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1000원도 아니고 2000원을 인상하고, 아주 금연정책이 성공했다고 만세를 불렀죠. 금연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민증세 정책을 성공시킨 것"이라며 거듭 담뱃값 대폭인상이 서민증세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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