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했다며 법정구속하자,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자신의 무관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하자 청와대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에 야권이나 시민사회 분위기는 다르다.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곳은 진보신당 창당을 추진중인 '국민모임'이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오인애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정의당 반응도 강력하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던 박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은 최고 권력자와만 직접 소통하는 비밀스런 기관"이라며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MB를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전 박 대통령과 MB 회동때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식반응은 상대적으로 조금 조심스럽다.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야권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신임 당대표가 된 시점에 강력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선 불복'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 반응은 다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정원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잖나?"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선거에 영향 미쳤음이 확인됨”이라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고 한 말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제 MB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1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휘하에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들의 불법행위로 사실은 대선 결과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될 정도"라고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삼았다.
시민사회 반응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뜩이나 박 대통령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정국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RT @han21_editor : 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떠넘긴 금액을 최소 189조원이라고 봅니다. 그의 재임 기간(1827일)으로 따져봤더니, 하루 평균 무려 1034억원이었다능!! ㅠ http://t.co/aK1SaJVkB5 http… 정홍원총리,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정부가 지난해 걷으려고 계획했다가 못 걷은 세금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못해 법인세수 결손(못 걷은 돈)만 3조3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월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로 거둔 세금은 전년대비 15.5% 늘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었다.
법인세 인상론 수면 위로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다 朴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 한 적 없어"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 증가 속도는 세금 증가속도 '소득 2배' 국민들 한숨도 배로 늘었다 참여연대 "朴대통령의 정당성에 큰 흠결 확인" 국민모임 "朴대통령 '가짜대통령' 확인, 법적지위 상실"
맹박근혜가 정권을 장악하여 마음대로 국정논단을 하기 위해 명령하달만 하면 주인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복인 국정원장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느가? 이놈은 지놈의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아니지 이놈은 병 신 궁민과 어느나라 국민인지 알 수 없으나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황당한 개소리를 할 자들인데... 정치인들은 당장 근혜를 끌어 내려라.
ㆍ박 당선에 도움 가능성… 1심·2심 엇갈려 대법 최종 판단에 촉각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법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 앞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
황교안 장관이 법률가의 양심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에 반대하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퇴의 배수진을 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타협 채동욱 '혼외자 논란'으로 총장직에서 쫓겨나는 수모 그런데 법원에서 황 장관이 아닌 채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황 장관은 정권의 바람막이였고 채 전 총장은 검찰권을 정당하게 행사
박 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다급한 박근혜 "민주당, 성폭행범들 같은 수법") 박근혜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
대법원 판결에 운명이 달렸구나. 30% 미달 지지율이니, 대법원 역시 무척 고뇌하겠구나. 보수인사들도 마찬가지로 무척 고민 되겠구나. 갈길은 아직 3년 남았는데 우리 안에는 호랑이, 밖에는 사자가 으르렁대고, 30% 미달 지지율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있고. 덕분에 국민들 마음 고생만 더해지는구나. 묘수 없을까? 하지만 순리로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게 정도.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 심상정 “부정선거 수혜자로 판명 난 박근혜 ” 원세훈, 손 떨고··· 당황한 목소리로 “국가 위해 한 것” “대선 불복하냐”던 새누리 당혹···“대법 최종판결 남
1심은 일부 자료만 증거로 인정, 선거법 무죄 2심은 더 많은 자료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유죄. 선고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 몽둥이로 사람 등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넘어지며 머리가 깨져 죽었다. 1심 몽둥이 맞은 자국만 증거로 인정. 폭행혐의로 선고, 2심, 모든과정을 범죄증거로 인정, 폭핼치사로 선고.
야당 진보 주둥아리질 하는 것 보면 한심해요, 수첩이 정통성 운운해서 정국 혼란스럽게 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냐, 유신정권 처럼 임기없이 독재하니 싸워야 할 정권도 아니 잖아, 정권을 노리는 야당 의원이라면 이 정도는 생각해야지, 최고위원 나불랭이면 정국을 볼 줄 알아야지, 시민단체나 하는 짓은 똑같아 다음 의원질이나 노리고
청와대가 도둑놈소굴, 개판이니까 청와대가 도둑놈소굴, 개판이니까 청와대가 도둑놈소굴, 개판이니까 청와대가 도둑놈소굴, 개판이니까 청와대가 도둑놈소굴, 개판이니까 모든 일이 다 개판이다 모든 일이 다 개판이다 모든 일이 다 개판이다 모든 일이 다 개판이다 모든 일이 다 개판이다
왜 가짜 대통령이라 하나?? 가짜란 진짜와 가짜 두개의 제품중에 부를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가짜라면 대통령이란 호칭은 또 뭔가? . 언제부터 호칭을 그리 착하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경우는 완죤 다른 사항 즉, . 이 여자는 그냥 "도둑년" 이라고 하면 된다. 굳이 붙인다면 정권을 훔친 도둑년. . 그리고 통상 도둑년은 잡년일 확률도 99.99%.
이번에 이명박을 잡는자 대통령 된다. 이명박을 처단하면 모든 부정부패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다. 어차피 정의로 뭉쳐진 집단이 아닌 사익을 위해 뭉쳐진 집단들이다. 문재인이든 정동영디는 누구든 국민도 함께 할테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걸 걸어라!!!
박근혜 대선 후보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 안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국정원은 개입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국정원 선거개입은 분명한 부정선거이기에,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도 무효 입니다.
관권부정 대선은 당연 무효 부정을 부정이라 알 못하는 새정치 퇴장 야당 자격 상실 원세훈 지시자 수사개시 이래야 정의가 다시 선다 국민들은 거짓과 굴종밑에서 사는것 거부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대형마트를 대형마트가 아니다 라고 황당 판결 남발하는 대법원 선거법무죄 선고 이끌어 낼 것이다 그 땐 국민들 가만있지 않는다 두고 보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