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朴대통령의 정당성에 큰 흠결 확인"
"朴대통령,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내놓아야"
2심 재판부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뿐 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틀렸음을 말해준다"며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이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해진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해서도 "이번 판결은 최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사실상 승진한,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리적으로 틀렸음을 말해준다"며 "비록 상고심이 진행되겠지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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