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무성, 국민 나태해질까봐 꼼수 증세했냐"
"복지 선진국은 모두 국민이 나태하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5일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 복지가 잘 된 선진국들은 모두 국민이 나태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말씀이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또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말씀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 프랑스나 핀란드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은 물론이고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면서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복지 과잉을 우려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을 과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런 사고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맞닥뜨리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또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꼼수 증세를 했던 이유가 국민의 나태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말씀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였다. 프랑스나 핀란드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은 물론이고 슬로베니아, 헝가리, 에스토니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면서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복지 과잉을 우려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이제 겨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을 과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런 사고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맞닥뜨리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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