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형표 장관은 누가 봐도 자격미달"
"'14월의 건보료 폭탄'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파문과 관련, "‘임기 중 하고 싶은 일’이라던 건보료 개선까지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보육대책은 땜질하기에만 급급한 문형표 장관은 누가 봐도 보건복지 책임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미 그는 전문성 부족, 말 바꾸기, 도덕적 결함으로 국회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오기인사 하나로 자리보존만 해왔다. 문형표 장관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불통국정에 오점만 더하지 않길 바란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정부로 돌려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증세를 하려던 연말정산과 달리,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건보료 민원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지난해 김종대 전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야 했지만, 나는 퇴직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어도 아내의 피부양자라 보험료가 0원'이라는 비판을 했겠나. 그런데도 성급하게 백지화 선언을 해버린 것은 정부가 ‘민생정책’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이대로 4월에 건보료 별도 정산에 들어가면 올해부터 6.07% 상승률까지 더해져 ‘14월의 건보료 폭탄’ 가중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원안대로 건보료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미 그는 전문성 부족, 말 바꾸기, 도덕적 결함으로 국회 청문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대통령의 오기인사 하나로 자리보존만 해왔다. 문형표 장관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불통국정에 오점만 더하지 않길 바란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정부로 돌려 "이렇다 할 설명과 설득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서민증세를 하려던 연말정산과 달리,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건보료 민원으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지난해 김종대 전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송파 세 모녀는 5만원을 내야 했지만, 나는 퇴직하면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어도 아내의 피부양자라 보험료가 0원'이라는 비판을 했겠나. 그런데도 성급하게 백지화 선언을 해버린 것은 정부가 ‘민생정책’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이대로 4월에 건보료 별도 정산에 들어가면 올해부터 6.07% 상승률까지 더해져 ‘14월의 건보료 폭탄’ 가중 피해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원안대로 건보료 개선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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