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획단, 정부의 '개혁 백지화'에 집단반발
기획단 자진 해체키로, 새정치 "朴정권은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 개편 백지화에 반발해 기획단을 해체키로 하는 등, 정부의 부자 보험료 인상 백지화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단은 오는 2월 2일 성명을 발표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항의의 뜻으로 기획단을 스스로 해체한다는 것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단에 참여한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16명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식 기획단장은 <한국>에 “(개편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부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며 “건보료는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선기획단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맞기는 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담뱃세 편법인상, 연말정산 파동,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동안 한 일이 없고, 불통과 인사전횡으로 인해 누적된 신뢰도의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거듭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라며 "이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으나 46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관가 일각에서는 내달초 단행될 개각 대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 보건부를 당혹케 하고 있기도 하다.
3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단은 오는 2월 2일 성명을 발표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항의의 뜻으로 기획단을 스스로 해체한다는 것과,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장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기획단에 참여한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16명 위원들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식 기획단장은 <한국>에 “(개편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부자들이야 반대하겠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며 “건보료는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선기획단이 3년간의 공론화 끝에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맞기는 했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담뱃세 편법인상, 연말정산 파동, 주민·자동차세 인상 혼선 등 정부의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두고 세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동안 한 일이 없고, 불통과 인사전횡으로 인해 누적된 신뢰도의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거듭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2만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원대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함성"이라며 "이 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원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으나 46만명에 달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인상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여론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관가 일각에서는 내달초 단행될 개각 대상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아 보건부를 당혹케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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