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다자녀 감안해 세제재편하겠다"
'13월의 세금폭탄'에 朴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까 노심초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13월의 세금폭탄'파문과 관련,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다출산 정책과 정반대로 다자녀 가장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납부세금을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분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미혼 직장인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상의 '싱글세' 해소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직장인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부심했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상황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까지 가세하자 지지율이 더 급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다출산 정책과 정반대로 다자녀 가장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납부세금을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분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미혼 직장인에게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사실상의 '싱글세' 해소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직장인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부심했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상황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까지 가세하자 지지율이 더 급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