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최경환 기자회견, 국민 눈속임에 불과"
"유리지갑만 증세하려는 朴정부 의도 딱 걸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13월 세금폭탄' 대책과 관련,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질타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면서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전면적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이세액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속임에 불과하다"면서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갑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다"면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은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전면적 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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