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며 7가지 문제점을 열거했다.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관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의 보도를 전후로 해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과 정윤회씨가 통화했다고 검찰이 수사결과에서 밝혔다"며 "문제가 있어서 통화했지만 문제가 없는 평시에는 통화를 안해 국정농단은 없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라고 정씨가 표현했다. 이 정도 관계라면 얼마든지 평소도 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들이 사용하는 통신수단과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것인지 이번 수사결과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의 차명 전화 사용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음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더라도 박동열 전 청장이 '정윤회 문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발표됐다"며 "박 전 청장이 박관천 경정에게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그의 입에서 '십상시'라는 말이 나왔고, '김춘식이 막내'라는 말이 나왔다면 중요한 단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의) 7억 수수설을 언급한 것은 어린이재단 관계자인 김모씨다. 김씨가 박지만 EG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윤회가 인사를 다해먹는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그 말을 하길래 누군가 거기 동조했다고 했는데, 박 회장이 박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것"이라며 "김씨의 표현이 아니라 박 회장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수사단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진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일보>의 지난해 11월 28일자 보도이고 이 보도를 하게 된 문제의 '정윤회 문건' 유출범은 누구이고 동기가 무엇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중 핵심"이라며 "그러나 정작 이 문건을 작성한 주체인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세계일보> 보도 유출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발표됐고, 죽은 사람(최모 경위)에게 모든 원인과 책임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 될지도 모르는, 당시로는 직속상관이 될 것이 분명한 박 경정의 방에 들어가서 몰래 몰래 문건을 훔쳐 복사했는지 그 이유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결과에는 '허위 문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당당하게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로 의율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엄하게 박 회장에게 17건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