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전국민의 비정규직화 추진하겠다고?"
"내년에 세금폭탄, 금리인상폭탄 떨어질 텐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 재벌편향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 발표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원론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제시한 해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 직업안전성 훼손,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가계 소득을 올리는 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우리나라의 현재 장기 근속자 비율은 OECD의 절반이고, 근속년수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이 채 안된다"며 "너무 유연해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현 노동시장을 보면서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해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했는데,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만 인식이 다르다"며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 정책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라고 쓰고 규제개혁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위기의 원인은 가계와 내수인데, 정부는 기업과 수출 경제의 부양을 위해 규제 개혁을 해야한다고 외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2~3월에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습하고, 4~5월에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인상 폭탄이 떨어지면 그때도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적 수치에 자기도취해서 헛다리 정책만 만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새해 경제정책 운영 방향 발표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원론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제시한 해법은 한참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금의 하향평준화, 직업안전성 훼손,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는 가계 소득을 올리는 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우리나라의 현재 장기 근속자 비율은 OECD의 절반이고, 근속년수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이 채 안된다"며 "너무 유연해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현 노동시장을 보면서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해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했는데,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만 인식이 다르다"며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 정책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이라고 쓰고 규제개혁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구조개혁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위기의 원인은 가계와 내수인데, 정부는 기업과 수출 경제의 부양을 위해 규제 개혁을 해야한다고 외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부터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2~3월에 전월세 대란이 가계를 공습하고, 4~5월에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인상 폭탄이 떨어지면 그때도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적 수치에 자기도취해서 헛다리 정책만 만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빠졌지만 정부는 가계와 내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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