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통진당 해산으로 비선 국정농단 덮어질 것 기대말라"
원혜영 "이정희 수사 착수,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짐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이번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헌재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킨 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말이 참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권력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의 고소고발 남발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농단 비선실세를 목도하고도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아무말도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은 되지 않는다. 그럴 기대도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차제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구성방식이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헌법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재 구성방식을 논의해야한다"며 "민주적 다양성, 사회 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헙법재판관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경계한다"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대통합을 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종북몰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독배를 들이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이번 헌재 결정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짐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이번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벌써 그 자체가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헌재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킨 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말이 참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권력시녀로 전락한 검찰, 청와대의 고소고발 남발로 극도로 위축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정농단 비선실세를 목도하고도 지금도 대통령 앞에서 아무말도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정부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은 되지 않는다. 그럴 기대도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차제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구성방식이 우리시대의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헌법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헌재 구성방식을 논의해야한다"며 "민주적 다양성, 사회 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헙법재판관 구성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경계한다"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대통합을 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종북몰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독배를 들이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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