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앙일보> 기고 통해 대북 메시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취임후 처음으로 신문에 기고를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글로,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 성격이 강해 향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실명으로 31일자 <중앙일보>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란 글을 기고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신뢰를 쌓아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신뢰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유화정책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정책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MB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 출입차단과 북한 근로자 철수 및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거론한 뒤, "개성공단의 공동 관리를 위한 사무처가 개성에 개설되었고, 남북한 당국자가 매일 접촉을 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에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기 조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규범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 지역의 끊어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이를 동북아 평화협력과 연계시키자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에서부터 불신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DMZ에서부터 대륙과 해양 국가들이 남북한과 함께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쌓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글을 한국 내 독점 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세계에 대한 메시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실명으로 31일자 <중앙일보>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여정'이란 글을 기고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신뢰를 쌓아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가 유지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신뢰프로세스는 처음 구상할 때부터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끊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유화정책과 압박 일변도의 강경정책이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DJ-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MB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뒤, "강력한 억지력을 기초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여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4월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해 일방적 출입차단과 북한 근로자 철수 및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거론한 뒤, "개성공단의 공동 관리를 위한 사무처가 개성에 개설되었고, 남북한 당국자가 매일 접촉을 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남북 간에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위기 조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규범에 맞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대외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이 지역의 끊어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고, 이를 동북아 평화협력과 연계시키자는 구상을 제안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에서부터 불신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DMZ에서부터 대륙과 해양 국가들이 남북한과 함께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쌓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의 글을 한국 내 독점 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세계에 대한 메시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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