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원, 달랑 서약서 하나 쓰겠다니"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께요'라는 식"
국정원이 12일 국회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께요’로 받아들이겠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선불법 개입의 근원이 되었던 대북심리전단도,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근무시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는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도, 개혁의 그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드린 것이 없다. 그리고 달랑, 서약서를 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불개입 서약 하나로 국정원 개혁을 퉁치고 가려는 모양인데, 이미 서약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난 대선기간에 벌어진 일만 따져도 이미 뿌리까지 뽑아올려 근원적인 개혁을 진행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리고 근원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라며 남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대선불법 개입의 근원이 되었던 대북심리전단도,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근무시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는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도, 개혁의 그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드린 것이 없다. 그리고 달랑, 서약서를 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불개입 서약 하나로 국정원 개혁을 퉁치고 가려는 모양인데, 이미 서약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라며 "이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난 대선기간에 벌어진 일만 따져도 이미 뿌리까지 뽑아올려 근원적인 개혁을 진행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리고 근원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라며 남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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