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에 대해 "대단히 미흡해 쥐꼬리만큼 개혁안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개혁안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질책했다.

문 의원은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소극적이고 제도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 차례에 걸쳐 자체개혁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와 선거 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체개혁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보다 더 철저하게 입법을 통해서 제도의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이 방첩기관으로서 대공수사 정보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상을 나름대로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과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자체개혁안"이라며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에서는 대북심리전단의 설치 근거와 국정원 예산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방어심리전 자체가 불법이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방어심리전, 대북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이 활동을 하는게 아니고 문체부나 정부내 사이버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는게 법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북심리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심리전의 상세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개입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선 "보고가 없었다. 현재의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문 간사는 "민주당은 더 철저하게 통제 세부항목까지 보고 그때그때 승인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고하라는게 아니고 정보위원에 한정해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 원장은 "예산통제에 대해 현재 국정원은 정보위에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예산심사, 결산을 받는 등 통제를 받고 있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정보예산은 비공개다. 공개될 경우 조직 역량과 공작 내용 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기관은 없다"고 반박했다고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