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 연락관(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서약, 내부감시기구설치를 골자로 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남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요지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선 국회, 정당, 연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제도화해, 신규직원은 채용시 정치개입 금지서약을 의무화하고, 현직직원은 직원부터 부서장, 차장, 원장을 거쳐 상향식으로 서약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관여 소지 등의 지시를 수명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에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준법통제처'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는 국정원 감찰실에 신설되고 적법성심사위는 법률보좌관실에서 운영된다.
이밖에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해 국정원 기조실 법무처에 준법통제처를 설치하고, 각 부서의 민감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시 사전법률조언 및 자문을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방어심리전 소재를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등으로 한정하고, 활동시 특정정당 및 정치인 관련 언급을 금지하기도 했다.
남 원장은 이같은 개혁안을 보고한 뒤,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안보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 정치개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국정원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정치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 대공수사권 강화 방침, 예산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일중요한게 국회에서 예산권을 실제로 포털에서 댓글알바하는 알바비지급내역과 주요 보수찌라이언론부역자들에게 자금제공하는 예산정도는 살펴볼수있어야 셀프개혁이지 그것도 없고 예산권비밀주의는 얼어죽을 비밀예산주의냐 그리고 이스라엘모사드보다 권한이 한국국정원이 더많다고 하는 기사도있더만 그런권한은 공기업들만 혜택축소하는것과동시에 국정원도 해야지
원장이 정치개입하라고 시키는데 자체 규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개긴다고, 부당명령 심사청구를 누구에게 한단 말이냐, 시킨 원장에게 심사청구를, 감찰실이나 법률보좌관실, 준법통제처는 원장 명령 안받는 별도의 기관이냐, 그만둘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하지, 지금도 재판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마라고 원장이 부당한 지시하지 않냐, 그걸로 심사청구한다고
신종 사기단이 적발됐다. 법률 미비점을 악용한 악질범죄다. 당연히 법률 제정해서 법의 빈곳을 매꿔야하는데 이 신종 사기꾼이 말한다. "법률 재정 거부한다. 서약서 한 장 쓰면 되잖나. 왜 우릴 못믿나?"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은 국민 주권을 모욕하는 2차 테러 느낌까지 든다. 국정원은 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치외법권을 가진 조직인가?
댓글작업에 참여하고 국정원예산으로 댓글한놈들은 1천배배상금물리고 그러면 알바무서워서못할거야 아마도 그런거나 하지 그래? 정말로 민심을 대변하는 댓글을 써야지 그냥 국정원에 반대되는 글올라오면 왜 반대클릭만 꼭 프로그램조작한것마냥 수백개가 달리냐 평소에는 달리지도않더만 반대클릭숫자말이다 웃기는것들 그리고 방송에도 지들불리한건않내보내요 완전유신시대회귀?
남재준이 계속 댓글달겠다는건 지금도 계속 정부,여당위해 댓글단다는 뜻으로 들린다. 남재준이 고개 뻣뻣이 쳐들고,nll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장본인이지. 그러니,대북심리전핑계로 뭣을 못할까?정치개입 서약서를 써지 않아서 국정원직원들이 불법선거개입했냐?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무조건 정치개입한 국정원장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로 가자!!
내가 보기에 지금도 국정원 댓글질하고 있다 인터넷이 완전 개판이 되고 있다 이런게 소셜매체에도 포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 답은 댓글질 완전 금지.....정치개입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야만 그리고 예산 완전 공개해야 엉뚱한 데 돈 못쓴다 그거 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정치개입하겠다는 거야.
차리라. 쥐박이같이 두 번하면 어느 나라인들 망하지 않을 수 잇겠는가? 한 가정도 사기꾼에게 한번 사기당하면 한순간에 집안이 거덜난다.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덜난 살림에 또 도둑질 당해봐라. 천하없는 집안도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같이 1%만 잘살고 나머지는 노예생활할 게 뻔하다.
쥐불놀이 아직도 국민들이 자기들 아랫도리 떨어나가는 터래기 한가닥으로도 안보인다? 찬성 1 반대 12 ...............어이가 없네......요 반대 12명 요놈들 영혼도 없이 지들 양심 팔아 처먹고 다니는 놈들이네.......ㅉㅉ......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