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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동산 거품 일부, 경제 심각한 타격 없다"

박병원 발언 파문 일자 적극 방어에 나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5일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거품 낀 지역은 많지 않다”고 발언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재경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병원 차관의 발언내용은 부동산가격 앙등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동안 10.29 부동산대책, 8.31대책, 3.30대책, 11.15대책까지의 모든 정부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앙등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증거”라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박 차관의) 발언내용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급등한 지역은 제한적인 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급등 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빚까지 얻어 급등지역에 집을 산 경우에 국한되며, 오르기 전부터 집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박차관 발언을 옹호했다.

재경부는 또 “정부는 이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가격하락이 금융채무 불이행을 통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현재 은행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51.3%”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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