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박근혜 정부 100일은 공갈빵"
"국민소통·공약신뢰·남북평화 없는 3무정권"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과 관련, "보기에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만 속은 텅빈 공갈빵"이라고 혹평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남북의 평화가 없는 3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갑 지키기"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 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논란의 경우, 대표적인 갑인 미국기업의 민원을 위해 1천700만 노동자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갑 지키기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이라며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의 전형으로, 국민과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단행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인해 국가 품격이 추락했고,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 난맥상이 집대성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말한 뒤,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한국사회 노동 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은 뒤로 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전락했다"며 "6.15공동선언 남북행사 불허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백일은 낙제점"이라며 "경제문제와 복지에서는 대선 때는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짝퉁임이 드러났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듯 박 대통령도 시간이 갈수록 보수본색을 드러내고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문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못마땅하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갈등과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로 좋은 평가가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100일은 국민과의 소통이 없고, 대선 공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남북의 평화가 없는 3무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갑 지키기"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경제 위기 등을 핑계로 '속도조절론'과 '갑을상생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정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는 통상임금 논란의 경우, 대표적인 갑인 미국기업의 민원을 위해 1천700만 노동자 가슴에 못을 박은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갑 지키기란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윤창중"이라며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의 전형으로, 국민과 여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단행했고, 부적절한 행동을 인해 국가 품격이 추락했고, 책임자인 인사권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 난맥상이 집대성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 이후는 실천하지 않는 캠페인성 불량식품"이라고 말한 뒤,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당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한국사회 노동 문제의 고질병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전환은 뒤로 하고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사태를 거치면서 한반도 불신프로세스로 전락했다"며 "6.15공동선언 남북행사 불허방침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의 창마저 닫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백일은 낙제점"이라며 "경제문제와 복지에서는 대선 때는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짝퉁임이 드러났다. 짝퉁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듯 박 대통령도 시간이 갈수록 보수본색을 드러내고 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문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못마땅하지만 일본과 북한과의 갈등과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마땅하지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로 좋은 평가가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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