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이재명의 일관성

중앙일보 2025.02.12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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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18일 만에 번복
개헌은 말만, 주변에선 분열책도
진정 변화라면 믿을 때까지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관성 없음의 일관성’은 그러나 다소 변칙적이다. 입장 선회가 대단히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지만, 진정한 입장 선회인지 의아할 정도로 그의 말에 반하는 현실이 동시에 전개된다는 점도 그렇다. 전자가 초단기 일관성 차원이라면, 후자는 일관성 자체 차원이다.

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민주당이 배포한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이란 4000자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대선 공약 해설서 같았는데 질문은 존중어, 답변은 명사형 종결어미를 쓴 평어체 방식을 택한 게 특이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셨는데, 대일 외교기조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라고 묻고 “튼튼한 한·미·일 안보 연대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조에 변함없음”이라고 답하는 방식이었다.

이 중 초단기 일관성 차원은 많이들 지적한 주 52시간제 행보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18일 만에 돌아갔다. 그사이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한 일도 있다. Q&A엔 가타부타 별말 없이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할 비상상황”이라고만 적었다.

일관성 자체 차원으론 개헌을 들 수 있다. Q&A엔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함.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함”이라고 돼 있지만, 그의 최근 말(“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 주변의 말(박지원, “개헌보다 정권 교체가 시급”)을 종합하면 조만간 개헌하자는 쪽은 아니다. 동의하는 건 ‘개헌 논의’이지, 개헌 자체는 아니다. 실제 개헌 동력은 이 대표로 인해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단결과 화합을 기반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수권 정당으로 발전 중”이란 주장도 보였지만, 유시민이 ‘신(新) 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을 향해 각각 “이 대표한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을 많이 보라”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쏘아붙인 게 며칠 전이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친형 발언으로 ’민주파출소‘에 갇혔다고 호소 중이다. 경제정책을 두고도 성장과 기업 발전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상법 개정 중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경제 관련 ‘악법’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가로막힌 일도 있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데, 이 대표는 발을 봐야 할 정도의 말인가 싶은 거다. “‘존경하는 박근혜’라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발언의 잔향도 여전하다. 당시 민주당은 “‘존경하는’이란 단순한 수사(修辭)”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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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332

[ ...... 흑이냐, 백이냐로만 경직돼 있는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된다. ....... ]

[백승현의 시각] '주4일 근무'로 가는 지름길

백승현 기자 입력2025.03.04

[백승현의 시각] '주4일 근무'로 가는 지름길

반도체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주 4일제 근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발의 등 노동법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도 그럴 것이 진영논리가 확실한 노동 관련 제도는 국회에서의 법 제·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입법 열쇠를 쥔 거대 야당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李 주52시간 예외· 주4일제 양립

이 대표의 행보가 유난히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주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 내용은 빠진 채 패스트트랙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세월 국면’에 놓였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당내 반발과 노동계 눈치를 살피며 가능하지도 않은 사회적 대화라는 숙제로 남겼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는 생경한 표현으로 주목을 끌더니, 양대 노총을 찾아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조법 개정안 재추진을 약속하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타개를 위한 ‘이중플레이’,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난폭운전자’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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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전제하에 흑백이 아니라 유연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인식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물론 근로자들의 로망이라는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지름길이자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다름 아닌 근로시간 유연화, 이 대표가 말하는 ‘무지갯빛 유연함’과 같은 말이다.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하고, 1주일에 나흘만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된다. 연장 또는 단축 근무에 관해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이런 상식적인 일에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강제하니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모두 가능

지금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알고 있는 이 대표의 결단이다. 기업·업종마다 사정이 다르고, 근로자도 소득 수준과 개인 의지에 따라 욕구가 다양하다. 흑이냐, 백이냐로만 경직돼 있는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된다.

공포의 대상이 된 노조를 바라보는 경영계를 향해, 아직도 기업을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으로 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현실적으로 지키지 못할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고 어기면 처벌하는 흑백논리로는 반도체 경쟁력 회복은커녕 개인의 행복 추구, 나아가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

2025. 3.

[ ......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 ....... ]

親기업 한다더니 反시장… 이재명 “좌우 돌릴수도”

2025.03.12. 이정우 기자

■ 민생연석회의, 20개 의제 발표

대형마트 ‘공휴일’에 의무휴업

노동자들 소득 손실 보호 담겨

사실상 ‘이재명표 대선공약집’

李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대 핵심 민생 의제 및 60대 주요 정책 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도입 등 이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이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이재명표 공약’으로 평가된다. 민생연석회의 성격상 골목상권 및 노동자 권리에 초점을 맞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대표가 최근 우클릭하며 강조했던 ‘친기업·성장 우선’ 정책 방향과는 충돌하는 반기업·반시장적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거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 금융·주거 등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불법 파업 시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등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은 대표적인 반기업 정책이다. 백화점·면세점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이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실업·산재·육아·질병 등에 의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는 방안 역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 강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은 추진 시 공직사회 및 일선 교육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은 ‘의제1’에 올랐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주4일제 법제화 및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발대식을 열며 ‘성장’ 정책과 함께 그간 주력이었던 ‘기본 사회’ 정책을 병행할 뜻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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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5875?type=journalists

권성동 "李, 중도보수 하고 싶다면 시장왜곡 악법부터 폐기해야"

2025-02-25

이유미 조다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진정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말했다.

[사설]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

조선일보 2025. 4.1.

현대차그룹의 세 번째 미국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이 착공 2년 반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 생산 공정에 AI(인공지능)와 IT 기술을 적용하고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첨단 공장이다. 공정 자동화율이 40%로, 다른 현대차 공장 평균(10%)의 4배나 된다. 현대차그룹이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8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집약한 결과다.

현재 약 10만 대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로봇(950대 이상)이 생산직 근로자(880명 안팎)보다 많다. 수백 대 ‘로봇’이 노동력을 대신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현대차가 현지 고용하는 인력은 8500명이나 된다.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등 고급 노동을 사람이 담당한다. 로봇은 사람이 기피하는 작업이나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작업에 투입돼 생산성을 높인다.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의 현장이다.

미국에 속속 공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현대차·기아 노조는 국내 노조원 고용 안정이 우려된다며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산성 떨어지는 철밥통 노조가 고임금을 받겠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수조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겠나. 국내에 세워지는 현대차 신규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인 내년에 준공될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전부다.

현대차그룹은 8조5000억원을 투자해 현대제철 공장도 미국에 짓기로 했다. 이 와중에도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만큼 돈을 내놓으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4월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돈 더 달라고 자해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무지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 이러니 기업들이 국내 대신 미국 등 해외에만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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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을 11번이나 강조하고서도,... 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양산해 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못하게 막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다. ....... ]

李 “기업이 富 창출” 하나라도 진심이길

조선일보 2025. 4. 12.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가진 비전 발표에서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 국가 간 경쟁을 넘어 글로벌 경쟁은 기업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하루 전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가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민주당 대표로 보여준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 말을 액면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7월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성장’을 11번이나 강조하고서도, 선거가 끝나자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 대표로서 기업을 옥죄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을 양산해 왔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감옥에 보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시행 3년이 지나고 보니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없고, 기업 비용만 늘린 부작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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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못하게 막는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은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을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이 핵심인데 우리의 경우 연구·개발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기업에서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마치 기업 호소를 수용할 것처럼 말하더니 민노총이 반발하자 바로 말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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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 건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 숙원은 거의 모두 무시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선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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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장’을 중시한다는데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인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 한때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여론조사 결과 별 효과가 없자 바로 뒤집고 추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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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싹을 자르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 ‘타다’가 소비자 호응을 얻었음에도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자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짓뭉갰다. 당시 타다 사업자는 이 전 대표가 “국부 펀드를 활용해 K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하자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했다. 이 말이 틀렸나. 혁신의 싹을 자른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나.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말했다고 진짜 믿었는가’라고 할 것인가.

2025. 4.24.

[ ..... 유종일 박사 (그는 수십 년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창한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

정치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 ]

프리미엄 넥스트 대한민국 ㅣ 4화

'이재명의 경제 책사' 말에 깜짝 놀라... 진보학자가 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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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강수(gsjun)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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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감 느껴지는 이재명 진영의 성장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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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박사(그는 수십 년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창한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가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친화적 분배를 해야 한다며 AI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장과 통합'은 내부 진통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두 사람의 입장 변화가 한국 정치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후보의 소명 인식이 사라졌을 리야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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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2077

국힘은 기업을 살립니다.

일자리를 만듭니다.

자유 창의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 !!!!!!!!!!!!!!!!

8만불 선도경제를 향합니다.

10개의 삼성, 10개의 세계수준 대학교

1000개의 강소기업

100개의 유니콘

우리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