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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5가지 대선공약) -----

제안서
조회: 182

----- (충격적인 5가지 대선공약) -----

1, 목요일 금요일 오전근무제 도입과 계절휴가제(4계절) 도입

주4일제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주에 3일 연속 놀면 일하는데 탄력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또한 관공서 은행 병원 택배 기타등등 3일동안 쉬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만 완전 휴일이고 금요일과 목요일은 오전근무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과거 토요일 오전근무제와 같은것 입니다

관공서 은행 병원 등이 최소한 금요일 목요일엔 오전근무를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줘야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오전근무제에 들어가는 각 회사들의 비용은 각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넉넉하지 못한 기업들은 국가에서 전면 지원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오전근무제는 전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식당 일용직 알바 8시간 하루일당이 12만원 이라면 목요일 금요일엔 오전근무만 해도 8시간 하루일당 12만원이 지급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회사부담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달력에 토요일 일요일만 빨간글씨로 완전휴일이고 모든 공휴일은 폐지 합니다 명절연휴도 폐지 됩니다 이제는 명절의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공휴일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국민 계절휴가제(4계절)를 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여름휴가제만 있는데

봄 가을 겨울에도 전국민 휴가제를 실시한다는것 입니다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재량에 맞기는데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휴일 일수는 각 계절마다 7일 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10일의 겨울휴가를 줬다면 회사에서 3일은 책임지고, 7일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것 입니다

식당의 경우 종업원이 7일 휴가를 갔다면 7일간 다른사람 알바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것 입니다

2, 일일근무 7시간 근무제 도입

현재는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 근무시간을 일일 근무시간으로 정했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 포함하면 9시간 근무제 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을 일일 근무시간으로 정한다는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 9시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앞으로는 9시출근해서 5시 퇴근이라는것 입니다 모든 일자리에서 1시간이 단축 되는것 입니다

3, 안경 다이소 판매

저소득층들이 안경을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다이소 판매를 허가해 줘야 됩니다 안경값이 너무 비쌉니다 안경점에서는 보통 싼것도 십만원대 비싼것은 보통 수십만원대 입니다

2만원 1만원 5천원 등등 저렴한 안경을 다이소에서 판매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안경도수를 여러개 전시해 놓고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써보고 자기시력에 맞는것을 살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명박때 최소한의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 줬는데 그런것 처럼 안경도 다이소에서 판매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들의 안경값 부담을 덜어 줘야 됩니다 청소년 노인들 빈곤층들이 저렴한 안경을 살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안경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 입니다

4,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고포상금제 도입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어 수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뉴스도 있었고, 세금탈세도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어 십몇억원의 포상금을 탓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skt유심사태를 볼것 같으면, 국민들은 skt회사에만 불만들이 있지, 정작 단속하지 못하는 사법당국이나 해킹범들에 관한 분노는 적은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있을려면 skt회사보다 단속을 하지 못하는 사법당국과 범죄자들에게 100배 더 분노를 해야 되는것 입니다

사법당국이 단속을 하지 못해서 범죄율이 증가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해킹 스미싱 보이스피싱 신고포삼금 제도를 도입해야 될것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1억 5억 10억 20억 이상의 포상금을 내걸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공범들 중에 한명이 스스로 자수하여 신고하는 경우라도 인정이 되어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죄값을 면해주면 보이스피싱은 완전 근절 됩니다

보이스피싱조직들이 누구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리지 못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검거된 범인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때리고 전재산을 몰수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범죄 조직을 만들지 못할것 입니다

사법당국이 그러한 범죄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해마다 꾸준히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다면 신고포상금 제도라도 만들어야 된다는것 입니다

왜 사법당국은 그러한 범죄들 단속에 소극적 입니까 사법당국은 왜 방관하고 있는것 입니까

5,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시급히 발급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신종수법인 이른바 통장묶기 범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을 아무나 국민들 통장에 입금시켜서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는 수법 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통장을 풀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는 신종 수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이 시급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갑자기 누구든지 통장이 지급정지 되면 불편한것이 이만저만이 아닐것 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라도 최하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없는 통장이 나와야 된다는것 입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통장잔액 250만원 이하는 입출금 하는데 지장이 없는 통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단 비상용으로 위기를 면할수가 있게 된다는것 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이제는 신불자들만 필요한것이 아니고 전국민 모두에게 한구좌씩은 비상용으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 단돈 1만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또는 상품거래 결재를 못한다면 불편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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