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통령 임기
개헌 ,대통령 임기.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식으로 :
< 개헌을 하자 >약속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임기 단축형(3년)4년 중임제를 제기 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4년 연임제를 제기했다.
김문수 방안은 내란 수괴 윤석열 방안이다.
윤석열의 의도는 개헌으로 정국전환 특히 탄핵에
영향 주려 한 것이다,동시에 반 탄핵 선동이 성공
하드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로 임을 깨달은
겄이다.
김문수 생각도 같다,만에 하나 그가 집권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개헌외 아무 것도 없다.
< 개헌 대통령 한번 해보자 >이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할 일이 태산 같다,시간이 모자란다.
단축형 개헌은 티끝도 없다,
개헌에 앞서 철저한 내란 진압,정리 ,국민통합,
민생경제 를 제 1위에 놓는다 .
개헌 중 대통령 임기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87헌법 5년 탄임제 배경 무어냐 ?
국민들 군사독재에 대한 우려,분노의 산물이다.
5년임기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교적
과학적 분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천이 보여 준 것은 5년 짧다,심지어 4년. 중임 최대
8년 미국도 < 짧다>를 인정 한다.
대선 잡용들의 시각에서 보면 임기 짧으면
<우리 골고루 >해 먹자의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이 아니다.
국민들은 능력있는 德才兼备인물이 <光.热>
을 충분히 발휘 할 것을 요구 한다.
미국 오바마와 같은 인재가 임기 제한으로 매몰 되는 것,불 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산엄화 공헌을 인정 한다.
그의 업적은 18년에 아루어 젔다,
근 4개5년 시간이다.(4.5개 4년),
당시 5년 단임제 였다면 ?
세계는 싱가포르 업적을 인정 한다,특히 부동산 업적,李光耀 총리 40년 ,李显龍총리 20년 집권에
누구 하나 < 독재>라 비판 하는 사람 없다.
한국 국회의원,
4선에 16년, 5선에 20년 ,6선에 24년 …이다.
인재를 매몰하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
이재명 같은 인재,
조국과 같은 인재,
….
역사에 드문 인재 … 매몰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