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반도정세에 대한 무지의 발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에 핵문제에 대해서 결코 북한이 동의할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약속과 의무를 지키고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없는 세상＞을 한반도에서 먼저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재확인했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문제없고 북한의 핵무기만 문제니 없애면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핵위협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한 대화가 불가능함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현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드러낸 셈이다.

지금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이 적당한 보상이나 받으려고 조성한 위기가 아니다. 미국은 정치군사적 지위하락을 막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증폭시키며 무기장사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맞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봉쇄와 압박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고 끝을 보겠다는게 지금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이다. 즉 북한과 미국 둘중 하나가 굴복하거나 전면전을 벌이거나 해야 끝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저런 정세인식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통일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미국과 가서 합의하고 온것도 한심하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흡수통일을 합의한 것은 결국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붕괴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결국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말은 대화를 운운하지만 대화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대화할 의사는 전혀 없고 대결본색을 드러냈다는것이 이번 방미의 핵심이다. 따라서 금후 한반도의 정세는 여러 언론들의 분석과 달리 더욱 격화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