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통장압류 10배 강화해야 된다
신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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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통장압류 10배 강화해야 된다
기존 185만원 이하 급여압류금지와 통장압류금지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기존보다 10배이상 강화 되어야 한다
통장압류비용 급여압류절차 등에서 지금보다 10배 이상 쉽게 바뀌어야 된다
특히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면에서 많이 저렴해 져야 된다
당연히 갖가지 압류절차도 대폭 간소화 되어야 한다
최근 급여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급여압류금지와 통장압류금지를 185만원으로
정한것을 120만원으로 최저 생계비만 빼고 전액 압류 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빚을 갚는데 노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