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야기

국민연금을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이 만든제도라고 떠벌린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박정희가 최초로 만든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연금은 박정희 이후 그러니까 김대중 이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대중이 전국민 의무연금 처럼 만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
시점엔 차라리 폐지가 정답으로 되어있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똥주물러 봐야 답이 안나온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것이
지금 시점의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100가지가 문제투성이지만 그중에서
한가지만 거론해 보면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안하는데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열심
히 돈만 뼈빠지게 내대가 타먹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타먹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이혼을 한다던지 기타등등 문제투성이의 국민연금은 하루빨리 해
체가 정답이다 자그마치 문제점이 100가지가 넘는다 일일이 거론하는데 한
계가 있어 생략한다

어떤 사기꾼 사이비 박사라는 인간은 말하길 그리스 같은 나라의 경우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이 되어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지급이 되었으니 가장
안전한 연금이 국민연금 이라면서 찬양일색이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연금
곳간이 비었다면 그럴경우 세금으로 공적자금으로 양적완화 같은것으로
얼마든지 국가차원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국면연금을 납
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세금은 내는데 그러한 세금으로 부족한 국민연금을
충당한다는 논리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그럴바에야 차라리 기본소득이 더 났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기본소득에 관해선 개거품 물고 반대한다 기본소득을
반대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투성이 국민연금도 반대해야 똑바른 인간일 거다

건강보험을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이 만든제도처럼 떠벌린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박정희때 만들어진 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박정희 이후 건강보험이 직장인 위주로 진행되다 전국민 완전 정착이 된 시
점과 계기는 노태우 정부때다 사람들은 노태우를 물태우라 말하면서 비웃는
데 그러나 건강보험 만큼은 노태우의 강력한 의지로 전국민 보험으로 완전
정착된 것이다

김대중의 업적은 카드대란 밖에 없는것 같다
자살율 세계1위가 자그마치 2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2000년도 부터
2002년도 까지 약 3년간 퍼부운 무분별 무차별 빚잔치 카드대란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무분별 무차별 무책임 빚잔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저 결혼율 세계최고 이혼율(가정파탄) 등등도
정밀하게 따지고 보면 모두가 빚 때문이다

무분별한 빚문화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전체 만가지가 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고수준의 가혹한 채권 추심이 진행되는 나라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악날한 사금융 사채가 남발하는 나라다
이자가 무려 1000%~5000%가 난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며 20년 넘게
반복해서 또 해먹고 또 해먹는다 국가에서 은근히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

기성 금융권에서 그러한 악덕 사채를 눈감아 주는 이유는 그래야 기성
금융권들의 높은 이자가 그나마 가려지기 때문이고 자기들은 건전한
금융권으로 내세울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기초적인 그러니까 물이나 산소같은 존재인
은행통장이 마구마구 가차없이 압류를 당하고 있다 사회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은행통장 없이 사회생활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빚문화 빚질서는 기본적인 인권도 없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빚문화 빚질서가 만연 되었다

윤석열 정부들어서 법치국가라는 것을 내세우며 더더욱 옥죄는 현상이
두드러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