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중국과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역할을 할 곳은 대만이다.
대만이 미국 대신 중국과 전쟁을 하면 미국은 중국을 맹비난하며 전 세계에 대중 제재 동참을
강요할 것이다.
그렇게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면 미국이 다시 세계 경제를 틀어쥐고 ‘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하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특수전
부대와 해병대 등을 파견해 훈련을 시키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대만 전쟁에도 직접 참전하지는 않고 무기만 제공할 것
이다.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참전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대만을 지원할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이 될 것이다. 한·미·일 삼각
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의 반발에서 비켜날 수도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일관계다. 그래서 미국은 한일관계를
빨리 정리하라고 양국을 압박하였다.
이런 압박은 주로 한국에 더 가혹하게 작용하였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 상황에서는 자연히 일본 편을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이 항의하거나 말거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일관계를 정리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거기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하자 반일 감정이 폭발하였다. 한일관계는
‘개선’은커녕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었다.
미국은 발끈하였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압력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였지만 그렇다고 한일관계를 ‘개선’하지는 못했다.
그러니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최대한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풀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오므라이스에 맥주를 마시며 ‘임기 내 한일관계를 전례 없이
진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대만 전쟁을 바라는 미국은 대만과 대만편으로 참전할 일본, 한국이 총력전을 대비하도록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해 대만 전쟁에 안정적으로 참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비슷한 면이 많다. 정치 신인인데 곧바로 대통령이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점도 그렇다.
미국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날리면’ 운운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 없이 날뛰는 것을 좋게 평가했을 수 있다.
전쟁에 뛰어들려면 그 정도의 무모함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