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개혁 1순위인가 ?

[보고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개혁 1순위인가 ?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반부터 서민개혁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이다 크고 굵
직한 기득권 정치권 고위직 금융계 공기업 대기업 또는 연금개혁 같은 윗대가
리 개혁은 소극적이다

한덕수가 취임 첫 행보가 새벽인력시장을 찾더니 곧바로 건설노조를 낱낱히
개혁했다 건설노조 건드리는 바람에 노가다 분야가 위축되어 최근 일자리가
매우 침체 된 분위기다 노가다 일용직 일자리 펑크 데마찌가 너무 많다

또한 임기초반부터 실업급여를 대폭축소하는데도 전적으로 전념했다 실업급
여 축소는 서민들의 혜택을 대폭축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밖에도 이런저런 서민혜택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최근에
는 65세이상의 노인들 전철 무료승차를 70세 이상으로 올린다는 정책도 검토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들 전철까지 그런식으로 예산타령 세금타령 할것이면 차라리 모든 대중
교통 환승제도도 폐지하라 돈 잘벌고 직장좋은 젊은 사람들 중산층 이상의 사
람들을 왜 대중교통을 3회씩 무료로 지원 하는가 그돈도 세금 예산 아니던가

코로나 사태이후 서민들 통장압류를 비롯 각종 압류도 코로나 이전보다 몇배
이상 폭증했다 통장이 압류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과거 같으면 코로나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을 헤아려서 여러가지 서민지원 같
은 대책이 세워졌을텐데 윤석열 정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것 같다 오로지 법
치주의를 내세우며 냉정한 서민개혁만이 있는것 같다

건설노조든 실업급여든 그밖에 서민혜택 이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임기초반부터 기득권 정치권 고위직 공기업 금융계 대기업 또는 연금
개혁 같은 윗대가리 개혁은 없고 서민분야만 너무 집중적으로 개혁하는것 같
아 형평성에 문제로 보인다

나라 곳곳에 크고 굵직한 분야에 썩어문들어진 곳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그런
곳들을 개혁하고 사정한다는 떠들석한 뉴스를 본적이 없는것 같다

전세사기만 봐도 무려 1년 가까이 뭐하나 똑부러지는 대책하나 만들지를 못
하고 흐지부지 똥쭈물르고만 있다 대장동 같은 유사한 비리도 전국에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