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계부채 세계1위의 비극

대한민국 가계부채 세계1위의 비극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세계 1위의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말 중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이처럼 외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권 대출도 문제지만 악덕 사채도 세계 1위다
뉴스를 보니까 40만원을 빌렸는데 1년만에 1억이 넘게 늘어 났다고 한다
도대체 이러한 악덕사채를 정부에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말도 안되는 악덕사채를 왜 근절하지 못하는가 ?
최소한 3년이상 징역형에 불법이자의 10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면 근절
할수가 있는데 왜 송방망이 처벌로 그들을 보호하는가 ?

그 세월이 1년도 아니고 수십년 100년이 넘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악덕사채를 보호한다고 밖에 뭐가 더 있겠는가 ?
하다못해 지하철 무임승차만 하더래도 30배의 벌금을 먹인다

아무리 말도 안되는 악덕사채라도 고작 벌금 고작 집행유예 정도니
악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것이다

악덕 사채는 돈의 규모만 악덕이 아니고 빚독촉도 지구상에서 가장
악날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악덕사채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누구하나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몽둥이로 때려잡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을 아무리 써봤자 해결이 되지 않았다

돈을 잘못 빌려주면 결국은 합법적으로 떼인다는 새로운 발상만이
해결책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것이다

결국은 채무소멸시효 현실화와 통장압류 금지대책이 나와야 될것 같다
그렇게 되면 채무질서가 바로잡히게 될것 같다

채무자의 책임보다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과거와는
달리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세계1위의 비극이 20년이상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100년이상 세계 1위를 할수는 없지를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