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세계1위 600만명 빚의 노예로 전락
[가계빚] 세계1위 600만명 빚의 노예로 전락
한국의 가계빚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300만명이 빚갚는데 허덕인다고 하며 300만명 정도는 이미 신불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600만명이 빚의 노예로 전락해서 지옥속에서
헤메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가계빚 세계 1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텐데 악날한 채권
추심도 당연히 세계1위 이며 통장압류를 비롯 각종 압류도 세계
1위 입니다 빚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자살율도 세계 1위 입니다
빚독촉 수준도 거의 공갈 협박 수준 입니다
시뻘건 법적처리 도장이 찍힌 법적처리 서류 같은것을 채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끈질기게 보내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이나 가족들 직장에도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원세모녀 자살사건이나 신촌 모녀자살사건도 공갈협박에 가까운
빚독촉이나 빚의 고민으로 인해서 자살했을것으로 추정해 볼수도 있
을것 입니다
자살모녀들의 특징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는
것은 빚쟁이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빚독촉 법적처리 우편물이 거의 공갈협박 수준이기 때문에 그
러한 우편물이 겁이나서 주소지가 아닌곳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추
정해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악덕사채는 40만원을 빌려주고 1년만에 1억을 갚으라며 협박을
해댄다고 하는데 그런식의 악덕 사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수십년이상 된것 이지만 그러나 매번 송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전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계빚에 관해서 간단하게 대충 일본과 비교만 해도 예를들면 일본은
나라빚이 100 이라면 가계빚은 50 이라는데 한국은 나라빚은 50인데
가계빚은 100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무차별 무분별 무책임 퍼주기식 채무질서가 만연된 시점이 2000년도
부터인데 무려 23년간 전혀 채무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도 까지만 해도 서민들 빚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안갚으면 몽둥이로 때려잡겠다는 발상을 23년간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서민들 빚규모는 더 커진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소멸시효 현실화와 전국민 300만원 이하 급여압류금지
전국민 300만원 이하 압류금지 통장보급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을 보
호하고 채권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왔을때 만이 비로서
채무질서는 자연스럽게 바로 잡히게 될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애당초 받지 못하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방식의 채권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와야만 채무질서는 바로 잡히게 될것 같
습니다 또한 개인들 간의 돈거래도 일정금액 이상은 금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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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가계빚 갚느라 최소생계도 '허덕'…
300만명쯤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실물 경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대출자 수는 모두 1977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대출자수와 대출잔액이 각각 4만명, 15조5000억원 줄었다. 다만 감소율은 0.2%, 0.8%로 미미했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3개월 사이 9392만원에서 9334만원으로 58만원(0.6%)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현재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소득의 40%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DSR이 70% 이상, 100%미만인 대출자 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대출자수는 299만명까지 불어난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정도면 최저 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거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와 생활고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 상승도 이어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보유한 대출자수가 늘면서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각 0.30%, 1.71%에 이르렀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1월 0.30%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11월 1.72%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