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사행산업 규제법안 조속처리 촉구
"일부 불법 영업 재개, 법적 규제 시급"
열린우리당이 20일 사행산업 관련 규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은영, 이경숙, 이광철, 정청래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최근 사행성 문제가 경마, 카지노 등으로 전이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가 휴업상태"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게임산업 관련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했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다른 업소로 위장 혹은 간판을 내리고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삶이 멍들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장에서 경품 환전, 광고 게시 등을 금지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사탕진 도박 중독 등의 예방치유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안 등이 국회 예산안 처리 파행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법안은 법안 발의 2년 6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이은영, 이경숙, 이광철, 정청래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최근 사행성 문제가 경마, 카지노 등으로 전이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가 휴업상태"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위해 게임산업 관련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했던 사행성 게임장들이 다른 업소로 위장 혹은 간판을 내리고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삶이 멍들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장에서 경품 환전, 광고 게시 등을 금지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사탕진 도박 중독 등의 예방치유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안 등이 국회 예산안 처리 파행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법안은 법안 발의 2년 6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