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실무 최고책임자인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주택(일명 '반값아파트')'법은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파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일축,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강본부장은 18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대지임대부 분양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이 제도가 실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낮추거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며 조목조목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 ‘제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값’이란 이름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질타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한 "대지임대부를 적용할 때 건물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일부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인정(400% 이상의 고밀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나 어떤 주택공급제도에서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므로, 이것은 제도 자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용적률 특례에 의한 효과에 불과하다"고 허구성을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토지임대료 부담이 커서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의 이같은 비판은 앞서 이미 경실련 등에 의해 지적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건교부의 주택정책 책임자가 공개리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이 예견돼 반값 아파트 허구성 논란은 앞으로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