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를 신랄히 비판한 것과 관련, 비판 내용은 옳으나 건교부에게 과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냐고 쓴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본부장이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팔면서 ‘반값 사과’라 한다는 것이나, ‘반값 효과’조차 용적률 특례(400%)를 적용한 단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본 의원도 일찍이 제기한 것으로 정당한 비판"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왜 일반국민들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촉발된 ‘반값 아파트’에 환호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비판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는 바로 강본부장이 소속된 건교부가 주도해온 잘못된 아파트 공급제도에 대한 다수 국민의 절망 때문"이라며 "건교부는 그 동안 공공목적으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넘겨줌으로써, 건설재벌이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를 마구 부풀리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켜왔다"고 건교부의 원죄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반값 아파트’가 사과 반쪽이니 어떠니 하는 논란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에 숨겨진 건설재벌의 폭리를 차단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은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말장난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고 분양원가 공개와 선분양제 폐지,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이날 ‘대지임대부, 정부는 비판만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치솟는 분양가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 최고 실무 책임자의 발언은 ‘비판만 하고 대안은 없는’ 소극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대지 임대료의 공정한 산정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건축비 거품을 조장할 수 있는 현행 건축비 산청방식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반값’은 아니다”면서도 “적어도 정부의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라면 소극적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실질적인 주거안정대책으로 가능하기 위한 대안으로 ▲택지비 제외한 표준건축비 인하가격으로 분양가 책정 ▲대지 임대료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최고 상한 도입 ▲공정분양가 및 대지임대료 심의위원회 구성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의 환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