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불발, 새누리-민주 또 기싸움
지상파허가권 해석 놓고 또 대립
여야는 20일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문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입씨름만 벌이다 결국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로 이견을 보인 것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사전 동의 범위 문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양당 담판 합의를 통해 방송위를 존치하고 지상파방송정책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는 대신, 나머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원안은 방통위가 추천권을 갖되,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가 지상파 허가권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최종 허가권이 미래부도 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O 사전동의제를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 시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당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1일에도 추가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자칫 22일로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로 이견을 보인 것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사전 동의 범위 문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양당 담판 합의를 통해 방송위를 존치하고 지상파방송정책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는 대신, 나머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원안은 방통위가 추천권을 갖되, 미래창조과학부는 허가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가 지상파 허가권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최종 허가권이 미래부도 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O 사전동의제를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및 법령 제.개정 시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당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1일에도 추가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자칫 22일로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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