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앨버트 ‘제트 넷(Znet)’ 편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2등 경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추락하는 미국경제의 발판 마련을 위해 한-미 FTA를 비롯한 다자무역협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Znet은 미국내외 가장 대표적 진보언론이다. Znet은 노엄 촘스키와 같은 세계적인 진보적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마이클 앨버트는 Znet의 공동설립자이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참세상>은 지난 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Znet을 비롯해 스페인의 리벨리온(Rebelion), 중남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미디어센터(Indymediacenter, IMC), 홍콩의 인미디어(Inmedia), 한국에서는 ‘참세상’이 참여해 세계화에 맞선 진보언론들의 역할과 공조를 모색했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있다' 의문에서 이제 행동으로...

마이클 앨버트 Znet 편집장은 “한-미 FTA와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부유한 쪽(미국)에 혜택을 더 주고, 힘없는 쪽에는 혜택을 덜 주는 쪽으로 설계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이 이러한 한국을 비롯한 남미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체결에 조급해하는 이유를 “미국이 처한 경제적 추락”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은 2등 경제로 전락하고 있다. 첨단을 달리는 경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강대국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폭력적이고 악질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마이클 앨버트의 지적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경제력을 부활시키고, 동시에 군사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을 인근국가들과의 불평등한 FTA를 통해 수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또 이러한 미국정부의 의도에 가장 충실한 것이 미국 내 주류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류매체가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좀 더 바보로 만들고 정부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람들 또한 W.부시의 정책이나 현재 벌어지고있는 이라크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내 반세계화운동, 반전운동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 내에서 반세계화, 반전운동 등 전반적인 ‘운동자체의 쇠락화’는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 보통의 미국인들 자신은 반전과 반세계화에 (무언의) 공감대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 본다”면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실제로 발발하기 전에는 (세계도처에서) 반전 운동이 활발했으나 오히려 침공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반전운동이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있다’는 이러한 세계시민들의 ‘무언의 공감대’를 세계적 연대를 통해 전선을 확대하고, 동시에 반세계화 운동, 반전운동을 좀 더 실질화 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IBRD, WTO는 기업에 의한 세계화 부추기는 도구

한편 마이클 앨버트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으로 통칭됨), 그리고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적 제도기구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화’를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IMF는 애초에 국가들의 ‘통화 안정화’를 목표로 2차대전 이후 설립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상 다국적기업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자본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IBRD 역시,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장기투자 및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낮은 이자로 많은 투자금을 후진국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삼았지만, 현재는 다국적 기업의 중.후진국 접근을 위한 개방의 당근과 채찍으로서 대부를 제공하는 IMF의 하위기구로 전락했음을 꼬집었다.

또 그는 WTO의 경우, 강대국들이 2차대전 직후 수십년 동안 기구 공식화를 꾀했지만 실제 활성화된 것은 냉전 이후인 1990년대 부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WTO의 공식의제는 이미 부유하고 강력한 편에 거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무역규제를 설정해 나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마이클 앨버트는 “IMF, IBRD, WTO를 없애는 동시에 초기 이들 기구가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IMF→국제자산국, IBRD→세계투자원조국, WTO→세계무역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적 무역기구들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반세계화운동의 목적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안에 널리펴져있는 ‘대안이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가 가장 우리를 옥죄는 적”임을 강조했다.

마이클 앨버트는 <파레콘 :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 <참여경제학>의 저자이기도 하며 한국에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