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밀기록' 한건도 안 남겨 폐기 의혹"

이혜훈 "박근혜 정부에 책 안 잡히려고 폐기한 것 아니냐"

2013-03-07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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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아 주요기록을 모두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밤 JTBC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1천88만건으로, 노무현 정부때에 비해 260만여건이 늘었으나, 노무현 정부때 9천700여건이던 비밀기록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 비밀, 지정으로 나뉘는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비밀기록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국가 기밀사안이다. 지정기록은 이보다 수위가 높아 이 기록을 만든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봉인한 자료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받을 때 일반·지정·비밀, 별도로 받는데요, 이번에는 비밀은 없었다. (왜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잖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는 건 맞지만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나 외교 등에 관련된 비밀 기록을 모두 봉인해버렸다는 얘기로, 이렇게 봉인된 기록을 풀기 위해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한다.

JTBC는 "모든 비밀기록을 '지정'으로 분류해 봉인한 게 아니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지정'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30%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혹시라도 폐기했다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친박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친박 이혜훈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비밀 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고, 그것도 지정기록물 자체도 이전 정부에 비해서 30%를 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스럽다"며 "핵문제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차기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져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더 나아가 국가에 중요한 기록물까지 폐기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이를 전부 폐기했다면 이것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차기정부에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폐기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MB정부의 국가기록물 폐기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를 촉발시킨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이나 BBK 의혹 등 MB정권의 각종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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